노후 스쿨존 표지판 113개 정비 사례로 본 안전시설 교체 기준

사회적기업이자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인 ㈜퍼블릭아이디(대표 조용민)는 최근 서울 강북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태양광 교통표지판 113개를 순차 정비한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학교 주변 안전표지판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교체해야 하는지 정리해 안내했다.

표지판 113개, 무엇을 얼마나 바꾸나

강북구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노후 태양광 교통 표지판 등 113개를 순차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기점 표시판 51개와 통합표지 56개, 주정차금지 표지판 3개,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 1개이며, 방향전환 표지 1개 보수와 지주 1개 정비도 함께 진행한다. 구는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여부를 쉽게 인지하도록 보행안전 표지판을 중심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체 기준은 '보이는가'에서 시작한다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운영되지만, 현장에서 교체 시점을 정하는 실무 판단은 결국 눈에 보이는 손상과 야간 인지력이다. 표면이 변색·박리되거나 태양광 반사판의 발광 성능이 떨어져 야간·우천 시 운전자가 알아보기 어려워졌다면 교체 대상으로 본다. 지주가 부식되거나 기울어진 경우, 통학로 진입 지점을 알리는 기점 표시판·통합표지처럼 인지가 특히 중요한 표지물도 우선순위에 둔다.

시공 후에도 이어지는 관리

퍼블릭아이디는 노면표시·안전표지를 시공한 뒤에도 관리가 끊기지 않도록 안전시설관리 구독을 운영한다. 시공 후 1년 동안 마모·퇴색 여부를 점검하고 보수하며, 자체 개발 앱으로 설치 위치와 관리 이력을 기록해 담당자가 언제든 열어 볼 수 있다. 노면표시재는 친환경 라텍스 잉크로 인쇄한 알루미늄 박판을 붙이는 부착식이어서, 노후 구간을 교체할 때도 시공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조용민 대표는 "강북구 사례처럼 표지판 개수까지 세어 정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이지 않게 낡아가는 안전시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교체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구조가 있어야 이런 정비가 매번 큰 사업으로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도 정비 예산이 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에 따라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예산을 어린이 안전 인프라에 투입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면표시·표지판을 정비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낡은 시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바꾸는 일은 이제 한 지자체의 사업이 아니라 전국 공통의 숙제가 됐다.

퍼블릭아이디는 노면표시·안전표지의 디자인부터 제작·시공까지 한 회사에서 수행하고, 시공 후 정기 점검·보수까지 묶는 안전시설관리 구독을 함께 운영한다. 인증 사회적기업(제2020-227호)이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홈페이지(www.public-i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