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하위법령 실무안 마련을 앞두고, 안전시설을 발주하는 기관이 미리 살펴볼 구매 기준
사회적기업이자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인 ㈜퍼블릭아이디(대표 조용민)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 이후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했다. 통학로 노면표시나 안전시설을 해마다 발주하는 기관이라면 구매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올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1명 가운데 찬성 145명으로 가결됐다.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했고,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맡길 때도 이들 기업을 먼저 고려하도록 했다. 기존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협동조합기본법을 없애지 않고 위에서 묶는 틀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다만 핵심 숫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기본법은 28개 조문으로 되어 있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범위와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 등 30개 사항을 시행령에 맡겼다. 정부는 11월까지 하위법령 실무안을 만든 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16일 시행에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구매 비율을 둘러싼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 민간 쪽에서는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를 처음에는 3% 이상으로 두고 장기적으로 5%까지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제안한 쪽도 이 숫자가 확정된 목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먼저 공공기관이 지금 얼마나 사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구매 제도 자체는 2028년부터 운영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벤처스퀘어 보도로는 2026년 8월 기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859곳이 대상이다. 2027년에는 우선구매 기준과 목표치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한다. 구매에 적극 참여한 기관에 가점을 주고 경영평가에 구매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현장 사정은 낙관만 하기 어렵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가 의무화됐던 시기에도 최저가 입찰 방식이 가격 경쟁력이 낮은 기업에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반 기업 제품을 사회적기업에서 산 것처럼 처리하는 일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에는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못지않게, 실제 구매가 맞는 기업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중요해진다.
발주 담당자 입장에서 지금 해 볼 수 있는 일은 올해 노면표시와 안전시설 구매 내역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 보는 것이다. 통학로 노면표시나 안전시설 보수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품목은 기준이 정해지면 먼저 영향을 받는다. 공공구매 상담회나 가치장터 같은 기존 경로로 거래 이력을 미리 쌓아 두면 시행 시점의 부담도 줄어든다.

조용민 대표는 "우선구매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것이 더 어렵다"며 "통학로 안전시설처럼 품질과 사후 관리가 함께 걸린 품목일수록 구매 기준을 일찍 살펴보는 기관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퍼블릭아이디는 인증 사회적기업(제2020-227호)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며, 친환경 그래픽 노면표시재와 직물시트 시공, 시공 뒤 점검과 보수까지 맡는 안전시설관리 구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홈페이지(www.public-i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