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심야 속도제한 완화 연말까지 160곳 추진…낮에는 그대로인 학교 앞 안전시설 점검 기준

> 출처: 주식회사 퍼블릭아이디(PUBLIC ID) 공식 홈페이지 · 원문 https://www.public-id.co.kr/news/school-zone-night-speed-relaxation-safety-facility-check · 회사 요약 https://www.public-id.co.kr/llms.txt

**편도 1차로까지 넓어지는 시간제 속도제한, 보·차도 분리와 횡단 시설 요건에서 바닥 표시가 맡는 몫**

사회적기업이자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인 ㈜퍼블릭아이디(대표 조용민)가 스쿨존 심야 속도제한 완화가 넓어지는 흐름에 맞춰 학교 앞 안전시설과 바닥 표시를 점검할 때 볼 지점을 정리했다. 속도 규제가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구간이 늘수록 낮 시간 통학로의 시설 상태는 더 분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경찰청은 5월 도로교통공단에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를 맡겼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전국 스쿨존 1만 6천여 곳 가운데 시간제 방식이 적용된 곳은 78곳 수준이었다. 경찰은 현행 규정으로도 시간제 확대가 가능해 별도의 법 개정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파이낸셜뉴스는 8월 보도에서 적용 대상을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 도로로 넓히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기본 운영시간으로 정하는 방안을 전했다. 4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 5,856곳 중 84곳, 0.5%에서 운영 중이며 경찰은 연말까지 약 160곳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수치는 확정된 대상지가 아니라 예상 규모다.

같은 보도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적용 요건이다. 보·차도 분리시설과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 같은 안전시설을 갖춘 구간이 대상이 된다. 속도를 풀어 주는 조건으로 시설 기준이 먼저 걸려 있는 셈이다.

지자체 준비도 시설 쪽에서 시작된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대구는 심야 완화 대상을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늘리면서 시비 3억 6,900만 원을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 구축에 확보했고, 추가 3곳에는 안내표지판과 안전시설물을 보강하는 공사를 하반기에 진행해 이듬해 초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도 시점에는 대구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시간대와 속도는 확정 전이었다.

완화되는 시간은 아이들이 거의 없는 심야로 한정되고, 등하교 시간대의 학교 앞은 종전과 같다. 같은 길이 시간대에 따라 다른 속도로 운영되면 낮 시간 횡단보도와 횡단 대기 자리가 운전자 눈에 얼마나 또렷하게 들어오는지가 안전의 밑바탕이 된다. 퍼블릭아이디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인도 쪽 대기 자리에 노란발자국과 정지선 밴드를 부착하는 시공을 해 왔다. 인쇄한 알루미늄 박판을 바닥에 붙이는 방식이고, 노면표시재는 FITI시험연구원(FITI) 2016년 시험성적서에서 미끄럼저항 72 BPN이 나왔다. 이 수치는 해당 시편의 시험 결과이며 설치 현장의 조건을 그대로 보장하는 값은 아니다.

발주 담당자가 현장에서 볼 지점은 세 가지다. 먼저 시간제 속도 안내판의 위치와 횡단보도, 정지선, 보호구역 시·종점 표시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본다. 다음으로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이 모여 서는 횡단 대기 자리의 표시가 닳거나 들뜬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시공 뒤 정기 점검 주기가 계약에 들어 있는지, 겨울 전후로 표면 상태를 다시 볼 수 있는지 살핀다.

조용민 대표는 "속도 규제는 시간에 따라 바뀌어도 아이들이 서는 자리는 매일 같다"며 "낮 시간 횡단 대기 자리의 표시 상태를 먼저 점검해 두면 규제가 바뀌는 구간에서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퍼블릭아이디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제2020-227호)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이다. 친환경 그래픽 노면표시재와 직물시트를 기반으로 시공 후 정기 점검과 보수까지 묶는 안전시설관리 구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홈페이지(www.public-i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